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법 2015. 3. 27. 선고 2014누23222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362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194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8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|